최근 잇따른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과 주거지가 크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누군가 고의로, 혹은 실수로 산불을 일으켰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산불 방화에 대한 법적 처벌과 책임을 정리해드립니다.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형법 자세히 보기👆    ✅ 산불 방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처벌될까?  산불은 단순히 나무만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인명, 주거지, 사회 인프라, 자연 생태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재난입니다.따라서 고의든 실수든 산불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 산불을 고의로 낸 경우 처벌  형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죄 적용 가능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공공의 위험..